안행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지정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고시를 받으려면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전자상거래(전자입찰)사이트를 개발, 관리 운영 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고시를 받기 위한 홈페이지의 표준 내지는 기준이 있는지요?

2. 신청 및 관리주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1) 개인이나 주식회사도 가능한지?
2) 사단법인, 복지법인등 비영리봉사단체도 가능한지?- 비영리봉사단체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등 회사법인을 별도로 설립,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던데 그 경우도 회사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등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고시 신청시 처리기간은?

* 위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지정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고시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답변이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등를 위한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지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육기관 등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의 경우에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EA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의 경우에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을 지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지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추가고시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02-2100-4127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유영민)나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답변

국민신문고를 다시 찾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하여는 2005년도 지방계약법 제정 이전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G2B, ONBID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교육기관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을 받아 S2B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에 더 이상 추가 할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