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괄호는 구매사명을 기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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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가격이나 특정인의 계약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에 있어서 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계약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계약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조건이 계약상대 업체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리우체국의 처분을 받은 자는 (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