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1 의사표시와 표시주의

① 효과의사에 중점 ⇒ 의사주의 ⇒ 표의자의 이익보호측면

(따라서 표시행위가 있더라도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으면 무효 내지 불성립)

② 표시행위에 중점 ⇒ 표시주의 ⇒ 상대방의 이익보호측면

(따라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유효)

③ 의사주의 + 표시주의 ⇒ 절충주의 (우리 민법의 태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 심리유보 또는 단독허위표시 라고도 한다.
요 건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효 과	원칙 ⇒ 유효 :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외 ⇒ 무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는 무효로 한다.
입 증 책 임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이 무효 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 용 범 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②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 항상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 진의가 없다하여 무효로 될 수는 없다. 즉 언제나 유효 ③ 가족법상의 행위 × ⇒ 언제나 무효 ④ 준법률행위 ○ ⇒ 그 성질에 따라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이에 속한다. ⑤ 주식인수의 청약 ⇒ 언제나 유효 □ 제107조 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⑥ 공법행위 ×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 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	상대방과 통정(합의)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통정허위 라 한다.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 라고 한다.
요 건	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④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어야 한다. ⑤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효 과	① 허위 당사자간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후이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 적용이 없다.
	② 제3자에 대한 효과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입증책임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장매도 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적용범위	① 단독행위, 계약, ○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 □ 상대방이 없으므로 통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용이 없다. ③ 가족법상의 법률 × ⇒ 언제나 무효

▶ 제107조와 제108조의 적용범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 ○	적용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 ○ (단, 언제나 유효)	적용 × (통정할 상대방 없으므로)
계 약		적용 ○	적용 ○
합 동 행 위		적용 ○ (단, 언제나 유효)	적용 × (통정할 상대방 없으므로)

▶   제 3 자  ◀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 을 선의로 매수한 자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③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④ 가장매매(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금 의 양수인	① 가장행위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서 제 3자 ② 주식이 가장 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 의 개서된 경우의 회사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④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 수인 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 우의 제한 물권자

▶ 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개념 ◀

(1) 은닉행위	증여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증여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2)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허위 표시가 아니다.

▶ 사례 Question ◀

◈ CASE

甲이 아들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은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러한 사실을 아는 丁이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경우의 효력은?

◈ ANSWER

1 丙은 선의의 제 3자 ⇒ 유효하게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乙 사이의 증여(은닉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은닉행위(증여)

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하다.

3 甲․乙 사이의 매매 ⇒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4 악의의 제3자 丁 ⇒ 유효하게 부동산소유권 취득 (선의의 제3자인 丙의 권리를 승계)

1 가장매매의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제 3자의 이익은 보호된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가장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② 가장매매에 기인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 받은 자

☞ 정답 ①

여기서의 제3자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기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이다. 예컨대,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부동산을 전득한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통정에 의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예금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이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자는?

① 착오로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

② 착오에 의한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③ 1번 저당권이 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의 2번 저당권자

④ 착오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⑤ 착오에 의한 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 정답 ③

제3자는 착오로 인한 행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로써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 받는다.

③ 2번 저당권자는 착오로 인한 행위와 관계없는 자이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② 가장근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인이 된 뒤 목적 부 동산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저당권자

③ 가장양수인과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④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⑤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정답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독립적 법률관계를 맺게 된 자를 의미하므로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독립적인 새로운 관계를 갖는 자가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4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데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 가장매매에 기초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 저당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권리자

㉤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 ③

㉢ ㉣ 원래부터 있던 자이고 가장매매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 가장매매가 무효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은 가지게 되나,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제3자도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 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착오의 유형	① 표시상의 착오 매매계약서에 50만원이라고 쓴다는 것이 5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②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예) 100달러를 100마르크라고 적은 경우
	③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 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의 문 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④ 표시기관의 착오 중개자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중개적 표시기관이 잘 못하여 표의자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다. 표시상의 착오러 다룬다. ★ 전달기관의 착오 - 의사표시의 부도달 (착오의 문제 ×)

효 과	① 원칙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 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중요부분의 착오인지의 여부는 각 행위에 대하여 주관적, 객 관적 표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② 예외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적 용 범 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① 고용, 임대차 증여등에서와 같이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그러나 현실매매 등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는 의미가 없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 × ② 사람의 직업, 신분, 경력 자산상태 등에 관한 착오는 보통 동기 의 착오이나, 그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목적물에 관한 착오	①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 ○ ② 물건의 성상, 내력등은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이나,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의의을 갖고 표시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 ③ 물건의 수량, 면적, 가격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착오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를 무상의 사용대차로 잘못알거나, 연대 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잘못 아는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 지적부족, 토지면적, 시가 ⇒ 중요부분의 착오 ×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중요부분 ⇒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

2 현실매매에서는 상대방 동일성의 찰고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3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5 ① 표시기관의 착오 (말을 듣고 완성하는 자) ⇒ 표시상의 착오

② 전달기관의 착오 (편지를 전해주는 자) ⇒ 의사표시의 부도달 (착오×)

6 판례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 ○

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② 근저당권설정 계약 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7 판례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 ×

① 지적의 부족

② 매매목적물의 시가

03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자의 고의 (2단의 고의)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사기자는 표의자의 상대방 or 제3자	① 강박자의 고의 (2단의 고의)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 + 이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강박자는 표의자의 상대방 or 제3자
② 기망행위 ㉠ 진실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고 하여 표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적은 물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 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 ㉢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 행 위가 된다.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 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 침 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다.)	② 강박행위 ㉠ 해악(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서 상 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의 방법은 아무 런 제한이 없다. ㉢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의 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만약,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 효이다.
③ 위법성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위법해야 한다.
④ 인과관계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 라도 무방하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2)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표의자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취 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 어진다.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제3자가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재단법인설립행위, 유언, 소유권의 포기등) 을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 용 범 위	① 가족법상 법률행위 (신분행위) 적용 × ② 공법상 행위 적용 ×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착오와의 관계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제109조와 제110조에 희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 담보책임과의 관계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권리나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때에는 취 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 2항의 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2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표의자에게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 침묵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3 강박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이면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

① 상대방 - 악의 또는 과실   ⇒ 표의자는 취소가능

② 상대방 - 선의 또는 무과실 ⇒ 표의자는 취소불가

0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2)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알린 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 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 긴다.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는 민버 제111 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도달주의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완성된 때에 효 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를 요지할 상대방이 없기때문이다.
도달주의의 원칙
도달의 의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았을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달주의의 원칙은 격지자간 대화자간에서나 모두 적용된다.
도달주의의 효과	①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
	②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의 불이익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은 모두 표의자 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③ 발신 후 사정변경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도달 전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 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입증책임 도달을 주장하는 자

도달주의의 예외 (발신주의)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확답 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4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5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 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으 면 도달 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시송 달의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요 건	①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야한다. ② 주소를 알지 못하는 데에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효 과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사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 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외국 : 2개월) 이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령무능력자	모든 행위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보고 있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수능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①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무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그의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후에는 도달을 주장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에게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범 위에서는 수령능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