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

01 총설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 (능동대리)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대리의 특징이다.
2 대리의 사회적 기 능	①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는 무능력자에 대한 행위능력의 보충이라 할수있다.
	②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수권대리) 임의대리는 주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관계이다.
★ 권리능력을 보충하는 것이 법정대리제도이다. (×) ⇒ 행위능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3 대리의 3면 관계	①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대리권에 관한 문제가 주된 것으로서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인과(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법정대리) 이 있다.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대리권의 발생, 범위, 제한, 소멸에 대한 내용의 문제이다.
	②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다는 관계를 말한다.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현명 주의,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하자가 문제된다.
	③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대리효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는 대리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대리인의 대 리행위의 결과 그 대리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4 대리가 인정되는 범 위	① 법률행위 ㉠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한해서 인정된다. ㉡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혼인, 인지, 유언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 대리 인정 ×
	②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5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① 간접대리 (법률효과의 귀속자)		간접대리 ⇒ 간접대리인
			직접대리 ⇒ 본인
	② 사 자 (의사결정)		대 리 ⇒ 대리인의 결정
			사 자 ⇒ 본인이 결정
	③ 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대 표 ⇒ 법인
			대 리 인 ⇒ 대리인
	④ 간접점유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 구별된다.
6 대리의 종류	임 의 대 리	본인의 부탁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
	법 정 대 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자에게 부여되는 경우
	능 동 대 리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수 동 대 리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유 권 대 리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자의 대리
	무 권 대 리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
★ 무권대리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유동적무효) 무권대리는 다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된다.

02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① 대리권이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②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③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법정대리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가 있다.
2 대리권의 발생	①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 ㉡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 법원의 선임행위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②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 -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 는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와는 구별해야 한다.) ㉡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 대리인이 될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경우 대리인의 무능력,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 수권행위는 효력을 잃게되어 거래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 또한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 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점 수권행위를 본인이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권행위의 방식 불요식행위이다. 서면이든 구드이든 다 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범위와 제 한	① 법정대리인 범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② 임의대리인의 범위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진다

★ 대리권이 있지만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대리권 은 제118조에 따라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제118조의 구체적 내용 ◀
구분	의미	범위
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무제한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 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이용행위	재산의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	일정한 제한		물건의 임대, 금정의 이자부대여
개량행위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일정한 제한		가옥의 장식, 설비, 무이자부 금전소비 대차를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 하는 행위
⇒ 제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규정에 불과 하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 ① 원칙 ⇒ 금지 ② 위반 ⇒ 절대무효가 아니라 무권행위 ③ 예외 ⇒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허용 예) 주식의 명의개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등기신청 허용 ○ 예)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 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경개 허용 ×			(2) 공동대리 ① 각자대리의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공동으로 대라할 수 있게 정한 때 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동대리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각자대리가 금지되고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 할 수 있는 경우가 공동대리이다. (공동대리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
적용범위 - 제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5 대리권남용	① 의의 대리인이 외형상으로는 현명주의에 입각해서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 대리권 남용이다.
	② 효과 ㉠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 ㉡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 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6 대리권의 소멸	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인의 한정치산은 대리권소멸사유가 아니다)
	②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행위의 철회 ㉢ 본인의 파산

03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대리의사의 표시	① 현명주의의 원칙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상대 방에게 해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②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③ 현명의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러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하다. 또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하다. 또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 본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④ 현명주의의 예외 ㉠ 수동대리 ㉡ 상행위
	⑤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록 명시적으로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로서의 효과가 나타난다. 즉,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	① 원칙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한다.
	② 예외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본인 - 악인, 대리인 - 선의)인 경우
3 대리인의 능력	①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행위로 인한 법 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 기 때문이다. 즉, 행위무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행위를 하 게되면 그 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후에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취 소할 수 없다.

04 대리효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 속	① 대리인이 행한 모든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 에게 귀속한다. ② 그러나 불법행위 또는 사실행위에서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의 효과는 대리 인에게 귀속된다.
2 본인의 능력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05 복대리
1 의 의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복 대리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2 법률적 성질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즉, 복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대리인의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6 선임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3 대리인의 복임권 & 책임	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원칙 : 복임권 × 예외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 한 경우 복임권 ○ 선임감독에 관한 과실책임 부담	②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원칙 : 전적인 무과실책임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 우 선임, 감독에 관해 과실이 있 는때에만 책임을 진다. (경감)
4 복대리인 3면 관 계	①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므로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대리인, 복대리인 모두 본인을 대리한다.
	②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대 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 ㉡ 복대리인도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

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③ 본인에 대한 관계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복대리인은 본 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 이외에 어떤 내부관계도 생길 수 없다. ㉡ 그러나 민법은 편의상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 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부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5 복대리권의 소멸	① 대리권의 일반적 공통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에 의해 복대리 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②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관계 소멸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철회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06 무 권 대 리
대리 ① 유권대리 ② 무권대리 ㉠ 표현대리 ----------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의 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협의의 무 권대리라고 한다. 그 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1 계약의 무권대리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이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① 본인에 대한 효 과	㉠ 본인의 추인권 ⓐ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 ⓒ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의 소급효) 다만,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 때에는 추인의 소급효는 배제된다. 또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효과 면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 본인의 추인거절권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으며, 또한 본인도 추인할 수 없다.

② 상대방에 대한 효 과	㉠ 상대방의 최고권 ⓐ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그 기간 내에 추인하겠는가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 할 수 있다. ⓑ 이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 절한 것으로 본다. ★ 계약 당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최고권은 인정 된다.
	㉡ 철회권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당시에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이 없음을 알지 못한 때에(선의) 한하여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 확정적 무효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가 된다.
★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 ⇒ 추인거절할 수 있지만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해야 하기 때문에 추인거절의 실익은 별로 없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 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 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제136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 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을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 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건 ◀ 1 대리인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것 2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상대방의 철회가 없을 것 3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4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불요 (무과실책임)
	1 표현대리로 인정되거나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상대방이 철회 한 경우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 상해야 한다. 3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본인과 무권대리 인과의 관계	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가 되며 무권대리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2)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대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 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절대무효, 본인추인효력×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계약의 무권대리 준용 ㉠ 능동대리(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 ㉡ 수동대리(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

▶ 협의의 무권대리 요약

본인	추 인 권	①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② 추인의 상대방 :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③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 에 한해서 추인의 효력 주장 가능 ④ 추인의 효과 : 소급효 (원칙)
	추인 거절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으며, 또한 본인도 철회할 수 없다.
상대방	최 고 권	① 성질 : 의사의 통지(준법률행위), 형성권 ② 최고기간 : 상당기간을 정해서 최고 ③ 확답이 없으면 : 추인거절로 본다. ④ 최고의 상대방 : 본인 ⑤ 상대방 : 선의, 악의 묻지 않고 최고 가능 ⑥ 발신주의 취함
	철 회 권	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권 행사 ② 철회의 상대방 :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③ 상대방 : 선의에 한해서 인정 ④ 철회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음

◆ 표현대리의 의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 그러한 외 관 발생에 관해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 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인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 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에게 일정한 기본적 대리 권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 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는 경우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을것 표시의 방법은 서면이 아닌 구두 라도 무방하다.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할 수 있다. 특정의 상대 방에게 하든 불특정다수인에게 하 든 무방하다 (관념의 통지) ② 표시된 대리권 범위내의 행위 ③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①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할 것 ②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 을 것 (반드시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 전해 별개의 것이라 도 무방하다) ③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 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④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 입증책임 본인 (다수설) ★ 입증책임 상대방 (판례)	①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했 을 것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때에는 제129조가 적용 ×) ②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임의대리에만 적용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