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대상 목록(국토교통부, 24건)

법령명(심사건수)	규제사무명(조문)	규제 내용	담당자 연락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건)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방법(제42조)	건설기술자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훈련의 종류와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를 정함	기술정책과 장미선 사무관, 044-201-3555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44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기술인력요건, 사무실, 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함	건설정책과 이상진주무관, 044-201-3566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제89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	건설안전과 양경훈주무관, 044-201-3579
	품질시험 및 검사의 기준(제91조)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과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정함	건설안전과 양경훈주무관, 044-201-357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건)	부당특약의 유형(제34조의8)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유형을 규정함	공정건설지원팀 임지현주무관, 044-201-35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6건)	건설업등록신청서(제2조)	건설업 등록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	건설정책과 송진우주무관, 044-201-4586
	건설업 등록 심사 실제 확인(제6조)	건설업 등록 심사 시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보유상황에 대해 실제 확인이 가능함을 규정함	건설정책과 송진우주무관, 044-201-4586
	건설공사대장 등(제21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서식을 정함	건설정책과 송진우주무관, 044-201-4586
	건설공사실적 제출(제22조)	건설공사실적 제출시 필요한 내용, 서식 등을 정함	건설정책과 이진용주무관, 044-201-3515
	건설사업관리 인력(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시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유형을 정함	건설안전과 이정수주무관, 044-201-358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교부, 보증서 발급 시 건설종합정보망 통보 등 절차를 정함	건설정책과 이진용주무관, 044-201-351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1건)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3조의2)	건축물 해체공사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함	건축안전과 심상훈 주무관, 044-201-498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건)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녹색건축센터 지정(제15조)	녹색건축센터 지정 가능한 기관 및 지정요건 등을 정함	녹색건축과 박상민 주무관, 044-201-47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건)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광역교통정책과 박수진 주무관, 044-201-505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건)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 대상규모 (제58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받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함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주무관, 044-201-3367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제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구분하여 정하고,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함을 규정함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주무관, 044-201-336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제13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제20조)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제23조)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를 별표로 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기준을 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건)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제5조)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시간 등을 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지하안전평가등의 보존기간 등(제9조)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보존기간을 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제12조)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를 규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제16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대상, 시기 및 방법 등을 별표로 정함	건설안전과 박철희 주무관, 044-201-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