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시행 주택법‧령

▢ 주택법

# 주요시행내용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제7항 제1호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 납부 및 공개 등) 제5항 제1호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택법 제45조의 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 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4호 및 제5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7호의 2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8호의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 주택법시행령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7항‧제8항

⑦ 삭제

⑧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4.24.>

③ 삭제  <2014.4.24.>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3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3항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부분에 한정한다)‧파목‧하목‧거목

[별표 13] <개정 2014.4.24> [시행일 : 2014.6.25]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너목ㆍ더목ㆍ저목 [시행일 : 2015.1.1]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파목ㆍ하목ㆍ거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1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4)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다. 법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라.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
마.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자.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차. 법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	200	300				500
카. 법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1,000
타.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	30	60	100
파. 법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700
하.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	300
거. 법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너. 법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3	200	300	500
더. 법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4	200	300			500
러. 법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0
머.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5	500
버.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	500
서.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2	300	400				500
어. 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3	300	400				500
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300		500
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1,000
커.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터.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2호	200
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허. 법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고.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의3	500
노.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도.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의2	150
로.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5호	150
모.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500	700	1,000
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17호	부표의 금액
소.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	부표의 금액
오.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조.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8호	500
초.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9호	100	200	300

# 시행전후 대비표

「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

주택법(시행전) [법률 제12022호, 2013.8.6., 일부개정]	주택법(2015년1월1일시행)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 - - - - -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신 설>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8의2.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신 설>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주택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주택법 시행령(시행전)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주택법 시행령(2015년1월1일부터 시행)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4.24., 일부개정]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 제43조제8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삭 제>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 - - - - -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시행관련

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 실시목적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함.

◦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실시대상

◦ 야간작업 2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 2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가목은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목은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 대상이 됨.

▢ 실시시기 및 주기

◦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시행규칙 제98조 및 제99조, 별표 12의3

- 배치 전

-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 주기: 12개월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대상질환 및 검사항목

◦ 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 13

야간작업

제1차 검사항목

가.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나.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다.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2)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3) 위장관계: 관련증상 문진

4) 내분비계: 관련증상 문진

제2차 검사항목

가. 임상검사 및 진찰

1)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2)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3) 위장관계: 위내시경

4)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임

▢ 시행일('14. 1. 1.)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규모별 적용 기준은 단위사업장으로 적용함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검사항목이 일반건강진단과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당해년도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실시 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경과규정을 둠

◦ 시행일 이후 부터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실시기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 기타사항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주기로 실시하며 이 경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감시단속직

◉ 감시직 : 24시간 감시근무를 하는 경비근로자 주로 지칭

◉ 단속직 :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며 일이 없어도 현장근무가 필요한 직종으로 통제실, 기전실, 보일러등의 시설직동을 의무

▢ 2015년도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9호,2014. 8. 4)

<2014년> 시간급 5,210원 → <2015년> 시간급 5,580원 (전년대비 7.1% 인상)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직)는 2007년에는 70%, 2008~2011년에는 80%, 2012년~2014년에는 90%,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 100% 적용됨

▢ 적용기간 : 2015.1.1~2015.12.31

<< 참고 : 고용노둥부 경비직 고령 근로자 지원 >>

▢ 재정지원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

※ (현행)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기준고용률 23%

→ (개선) 12%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

◦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 이를 전망

▢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 ’15년에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사업 전개

▢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 운영(금년 12월)

◦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실시

→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계획

◦ ’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

▢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협력 강화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안건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마련

◦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 요청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3.			공동주택 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014.12.2. (시행 2015.1.1)

▢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4의2)

◦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공둥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

◦ 단, 전용면적 135㎡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관리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

▢ 현행 규정과 개정내용 비교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현 행	개정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영구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4.12.31 까지 면제 ※ 주거 전용면적 85㎡(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영구면제 - 대형공동주택(135㎡초과)은 부가세 과세전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제외) - 135㎡규모이하 공동주택은 면제 적용기한 3년연장(’17.12.31까지)

※ (적용시기) ’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