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3. 14(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3. 3. 14(목) 9:3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김재신 (044-215-5210)	담 당 자	정다운 사무관 (044-215-5215)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6.19. 시행 예정)

◈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법률 제11547호, 2013. 6. 19. 시행 예정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

ㅇ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입찰참가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ㅇ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되,

-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ㅇ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변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과징금 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

ㅇ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ㅇ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ㅇ 공사 분야와 물품·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ㅇ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으로,

물품·용역은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 이의신청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

마.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

ㅇ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하여 감리의 책임을 인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신설

* 부당한 공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경우

부정한 공사: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경우

ㅇ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군 급식업자의 계약 이행 성실도 제고를 도모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 입·낙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조달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 기존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이 입찰참가 제한 밖에 없어 초래되었던 규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른 탄력적 적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 국내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